[단독] 정진상 고발 시민단체 "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 요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묻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소시효가 임박했지만 검찰이 정 부실장을 조사하지 않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법원에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'사법시험준비생모임'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재정신청'이란 통상 고소·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'에는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으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,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 달 6일로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검찰이 따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세 차례 정 부실장과 날짜를 조율했지만 실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 부실장은 "개인사정과 선거일정을 관계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"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소시효를 이유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수사 뭉개기 논란에 더해 고발인까지 기소 여부를 법원에 대신 묻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대장동 #정진상 #공소시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